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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민원행정컨설팅학과(석사과정)에서 2019년 2학기부터 2020년 1학기까지

분쟁조정사례연구와 분쟁조정이론에 대해 강의를 하였는데요.

 

분쟁조정은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부르는데 소송과 달리 행정기관 등 제 3자의

알선, 조정, 중재하에 당사자간 협의와 수용을 전제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에서도 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한 해결을 모색(가사사건의 경우 조정 전치주의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쟁조정이라면 보통 행정기관들이 관들이 환경, 의료, 공정거래, 건설 등 소관분야의 분쟁해결을 알선, 조정, 중재

하기 위해 분쟁조정관련 법규정과 담당 위원회 조직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자가 결과를 독식하여 명확한 해결이 가능한 반면 판결후에도 후유증이 적지 않은 소송과 달리

독립적인 행정부처 소속 조정중재위원회나  민간 조정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원, 언론중재원 등)의

알선, 중재, 조정하에 당사자의 협의와 수용을 전제로 양 당사자가 수용가능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윈윈하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분쟁해결 방식입니다.

 

현대사회의 전문화 복잡화에 따라 전문가에 의한 분쟁해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가운데 법전문가인 판사의

판결만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환경분쟁, 의료분쟁, 불공정거래분쟁, 건설분쟁 등 전문적인 분쟁사안의 경우

기술전문가와 법전문가를 망라한 분쟁조정위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보고 그에 따른 조정중재안이

양당사자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분쟁조정 이론이나 활용, 사례연구 및 강의 등이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이번 한성대 강의를 계기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경험한 환경분쟁, 의료분쟁, 건설분쟁 등 조정신청 사례와 국내외 이론 및 사례연구를

종합해보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분쟁조정이론 강의 첫주 강의 교안 파워포인트 자료 일부를 동영상으로 변환하여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업로드해보았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행정사는 환경분쟁, 건설분쟁, 건축분쟁, 하도급 공정화 및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등 각종 분쟁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관련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 드립니다.  

 

 

분쟁조정 신청관련 전화문의(대표번호 1811-1837)와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빌딩 310호)을 환영합니다.

 

 

토지보상행정심판행정사(홈피).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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