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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이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주민들이 건축에 반대할 경우

허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 부당한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행정심판 재결사례 분석을 통해

밝혀낸 대표행정사의 연구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캡처_2021_06_03_15_50_31_45.png

 

 

토지공법연구 94집 표지+목차.pdf

 

 

혹시 논문 서지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알 수 있습니다.

 

 

캡처_2021_06_03_15_58_42_300.png

 

전문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논문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학술지게재논문 전체버전(토지공법연구20210526).pdf

 

 

중앙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민원인의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표행정사와 행정민원에 대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캡처_2021_02_02_23_28_09_281.png

 

다음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블로그로 가셔서 분야별 최신 게시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캡처_2021_06_10_22_46_15_606.png

 

행정심판중앙행정사빌딩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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