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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축허가와 건축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행정사는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인 경우에도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공무원은 잘못된 건축허가 불허나 반려신청을 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건축허가 반려나 불허,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나 불허처분에 따른 민원인의 행정기관을 통한

권익구제를 돕는 과정에서 갖게된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왜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법치행정의 원칙과 공무원의 법령 준수의무에 따라 적법성을 추구해야할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행사(남용)하여 위법 부당한 건축허가 불허 또는 반려처분을 하는지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요인과 배경은 무엇인지를 실제 행정심판 재결사례를 분석하여 그 요인과 배경을 분석해보았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사례에 나타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건축허가 반려나 불허 사례, 위법 부당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유형, 이러한 위법 부당한 재량권 남용에 따른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공무원과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이유와 처분의 법적 근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 상당히 구조적인 배경과 요인에 따라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건축허가나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논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스칼라 검색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으로 검색하면 대표행정사의 논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 연구재단의 학술논문 등재지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 94집(2021년 5월 25일 출간)에 

게재되었습니다.

 

 

캡처_2021_06_03_15_50_31_45.png

 

 

아래는 학술등재지 게재 논문의 목차입니다.

 

 

 

캡처_2021_06_03_15_58_42_300.png

 

 

논문 초록 내용입니다.

 

 

본 연구는 건축허가와 관련한 법적 근거와 법적 성질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문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건축주의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주민들이 건축반대 민원을 제기할 경우 공무원이 법에 어긋나는 건축 불허처분을 하는 재량권 남용 사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실제로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하기 위해 전국 시··구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건축 불허처분 중 행정심판에서

 

재량권남용 등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확인되어 처분이 취소된 재결사례 230건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건축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허가신청이 법상의 허가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행정심판 사례연구 결과 공무원들이 주민의 건축반대 민원이 제기될 경우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민원해소를 우선시하여 법규의 자의적 적용,

 

행정편의적 절차 활용, 사실오인, 비례·평둥 원칙 위반 등 다양한 형태의 재량권 남용을 통해 위법한 건축불허 처분을 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주민들의 건축반대 민원과 그 수위는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주민의 반발에 따른 정치·행정적 부담 대응을 위해 위법한 건축불허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건축허가와 관련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방지방안 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주민반발의 주요 요인인 주민의 환경 관련 피해와 우려 대응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거나 그 침해를 소구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고 주민 환경권 고려를 위해 건축허가를 재량행위로 변경하거나

 

연구에서 드러난 재량권 남용을 통한 주민반발 무마방식은 공무원 재량권남용 심화 등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환경관련 건축허가요건 보완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밝힌 건축허가 재량권 남용 통제방안 강구와 지역별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건축허가 기준의 통일을 위해

 

건축허가 재량준칙과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건축법상 근거가 없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건축주 등 핵심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도 주지않고

 

주민의사 투영중심의 운영을 통해 위법한 건축 불허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바 건축과 무관한 조직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심판에서 행정기관이 불법적인 재량권 남용을 고의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 사안은 처분 취소 재결시 감사기관 자동통보제를 도입, 국민의

 

권익피해에 대한 행정구제를 내실화하고 재량권 남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파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캡처_2021_07_01_12_43_56_327.png

 

 

건축허가와 재량권 남용 연구.pdf

 

 

중앙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표행정사와 민원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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