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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사용대차(대부) 계약은 무이자가 원칙입니다.

이자를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으면 법상 의무자인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이자가 없는 무이자부 금전계약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려준 금전이나 받아야될 돈에 대해 사용의 대가인 이자를 받으려면 계약서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율은 법에서 정한 이율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당사자간 약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법에 따라 제한하는 이자율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라 연 24%를 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래는
그 초과부분이 법상 무효이며 최고이자율 제한을 어기고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다 적발되면 사인간 일반 금전거래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부업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민사이자율과 상사이자율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은 했으나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통 일반인간의 거래일 경우 민법 379조에 따라
법률상의 다른 규정이나 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법정 민사이자율 연 5%를 적용합니다.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 채무의 이자에 대해서는 즉, 상인간 금전대여를 하였거나, 영업상 업무범위내에서
다른 영업자를 위해 금전을 대신 지불하였다면 그 금전에 대해서는 연 6%의 상사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상인간 금전거래는 민간인에 비해 금전의 수요가 많고 금전 활용도가 높아 금전의 사용댓가나 금전 채무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에
대한 댓가를 일반 민간인간 금전거래보다 더 높게 하는 것이 사회통념과 필요에 맞다고 판단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후 법원에 의한 판결 등으로 금전채무가 확실히 존재하고 이행기가 지나 채권자가 이를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즉,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 3조) 따라 연 100분의 40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전거래등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시 명쾌한 내용증명이 도움이 됩니다(중앙행정사 1811-1837)



소송 등 지연이자율과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현재 소송촉진 등 특례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율은 100분의 15로 하고 있습니다.

금전채무로 인한 분쟁시 상대방이 장기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손해 증가를 막으려면 일반 법정이자율이나
상사이자율이 적용되도록 그냥 있어서는 안되고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 내용증명 우편관련 글에서도 이미 이야기 했듯이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체불임금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일반 민사이자율이나 상사이자율, 심지어는 소송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자율보다 높은 연 20%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은
민사법정 이자율 연 5%가 적용됨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행정사는 금전거래로 인한 분쟁관련 내용증명 등 관련 문서작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811-1837)나 방문상담(서울 봉천역 4번출구 300미터 조은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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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토지보상,내용증명 등 문서작성 행정사(국번없이 1811-183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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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에 따른 이자율 결정의 큰 틀과 이자제한법 대표행정사 2018.08.08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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