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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도 의의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그 국민의 심판청구에 의해

준사법기관인 독립적인 제 3의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법 부당성 여부를 심리재결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위법성만 다루는 소송과는 달리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기관은 정목적을 달성하려는 여러수단중 국민의 권익침해가 가장 적은 행정수단을 택해야하나

그러지 않아 재량을 그르침으로써 부당한 정도에 그친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서면심리의 약식쟁송절차로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만으로 권익침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의 장점 및 이용방법

 

구  분 내     용
청구대상 병원, 음식점 등 영업정지/취소, 건축허가 반려, 각종 인허가 거부 등
청구요건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 구제 등 행정심판 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국민
청구기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그후도 가능
접수기관 처분청이나 처분 내용에 따라 시도 , 중앙 등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심의기간 보통 60일이나 1회 30일 연장하여 90일까지 기능
심의결과 청구가 이유있을 때  인용, 이유없을 때 기각, 법상요건 결여시 각하 재결
집행정지 행정처분 지속으로 회복불가능한 피해 우려시 심판 청구와 함께 청구가능
불복절차 재결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제기 가능

 

행정심판 대응 단계

행정기관의 단속적발, 행정처분 예고 및 인지와 민원 상담

필요 서류 준비후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김판청구서 회부

처분 행정기관의 답변서 작성 및 제출

청구인에 대한 처분기관 답변서 송부

처분기관의 답변서에 청구인이 의견이 있을 경우 보충서면 작성 제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기일 지정 및 통보

심리, 재결(재결서 송달후 효력발생) 및 불복시 소송제기

 

기타 유념할 사항

 

행정심판은 법상 재심판 청구가 금지되어 있어 한번 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소송을 통한 불복은 가능합니다.

 

보통 병원이나 음식점 등 법 위반이나 행정기관의 고발내용이  중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경우

 행정기관의 단속 및 이에 따른 처벌절차와 함께

경찰과 검찰의 조사 및 입건 수사와 재판 등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절차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가 예상될 경우

행정기관의 조사나 단속 등 사전 절차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경우

피해를 줄이거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사무소는 행정학 석사출신의 오랜 행정실무경험을 가진

대표행정사가 직접 상담에서부터 대응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전국대표전화(지역번호 없이 1811-1837)나

이메일(simpanok@hangjungsa.org)

또는 카카오톡 중앙행정사 오픈채팅방 으로 연락주시면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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