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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개요

 

 

도로,주택단지, 산업단지 건설 등 공익사업 시행시 그에 필요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튀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 당사자간 협의 또는 수용방식으로 정당한 보상을 한 이후에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계획 열람 공고기간 준비사항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후보부지 확보 및 사용 및 수용을 위해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분석과 조사를 거쳐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작성합니다.

 

토지, 지장물 등 물건조서 내용은 보상계획 열람공고 이전에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여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전문가와 협의하여 정확하게 작성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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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토록 하여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보상시기, 보상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공고(전국단위 일간신문)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여 통지된 보상계획과 토지조서, 물건조서 등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5조

 

조토지보상법15.png

 

 

따라서 토지소유자나 지장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보상계획 열람공고 기간에 이러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 제출 등 대응하여야합니다.

 

통상 이러한 토지조서, 물건조서 열람공고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사실부합 여부나 자신의 보상에 대한 이해관계 여하를 판단하여 적절히 잘 대응해야합니다.

 

- 보통 토지의 지번이나 면적, 위치, 분할 등 토지 상황 확인

- 수용되지 않는 잔여지, 여타 수용대상 주변토지, 도로 등 확인

- 물건조서 및 지장물관련 기재내용 확인 및 사실부합 여부 확인

- 누락지작물 확인 및 대응방안 고려

- 이주대책, 생활대책, 영농보상,영업보상 등 예정사항 확인

- 기타 이의신청 대상이나 내용이 있는지 분석 확인

 

이 단계에서 잘 대응을 해야합니다.  제게 고객들과 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이단계에서 잘못된 대응형태로 두가지가 대표적입니다.

.

첫번째는 보상계획 공고이전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및 조서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자신의 권익확보와 증진을 위해 치밀하게 노력해야하나 전혀 대응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야 뭔가 해야한다며 전문가를 찾아다니는 민원인들이 많았습니다. 

 

두번째는 무조건 사실대로 적어서 내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이 빠지면 문제가된다고 생각하여 사업시행자가 쉽제 수용하여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알려줌으로써 자신의 협상입지나 대응여지를 오히려 줄이고 권익증진을 제약하는 유형이 많습니다. 무조건  사실대로 모두 알리면 알릴수록 좋다는 전제하에 대응하는 것이죠. 남의 토지와 재산을 수용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사업시행자는 민원인의 권익보호보다는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 추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권익중대보다 사업시행자의 사업차질을 더 걱정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견서 작성은 그냥 사실을 적는 문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추후 진행된 토지수용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권익을 증대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종이 한두페이지를 적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토지수용 및 보상문제는 사업시행자들이 현재의 법령하에서 민원인 권익보호보다는 사업시행의 신속성, 효율성, 용이성의 관점에서 사안을 보고 민원인으로부터 신속하게 토지와 물건을 확보하는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들을 자문 변호팀으로 두고 치밀하게 대응하므로 한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 민원인이 이러한 전문가의 행보에 치밀하게 대응해야만 본전이라도 지킬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평생 한두번 있을까 말까하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편입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거나 평생 피땀흘려 일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입게되는 특별한 손실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는가의 문제로 시작부터 쉽지 않는 싸움인 것을 알고 접근해야합니다.

 

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감정평가 이전에 토지나 지장물관련 감정평가에 반영시킬만한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점에 대해 잘 준비하여 대응할 경우 감정평가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치밀하게 준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는 관점과 이익이 크게 다르고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불편해지고 민원인이 유리해지는 관점은 잘 이야기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민원인의 경우 토지수용 및 보상관련 자신의 보상액 극대화관점에서 평가대상의 특성이나 활용포인트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제대로 알고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수용 및 보상절차는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예하게 부딪치는 과정이고 법도 이러한 절차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서 주장해야하는 것이죠. 불고불리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집니다.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는데 사업시행자나 행정기관이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주장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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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열람공고 관련 의견서 양식.hwp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등 보상액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그 보상액 산정은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보상액이 작다는 형태의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자신의 권익확보가 어려우므로 면밀한 준비를 통해 각 절차별로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람공고 기간중 의견서제출,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이의재결 이의신청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하며, 그외에도 필요시 이의신청이나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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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이의신청서.hwp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주택단지, 도시재개발 등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입니다.

 

토지수용 보상관련 전화문의와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오피스텔 310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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