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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행정사 자격제도 개요

 

  -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사로서

 

  - 행정안전부에서 자격을 부여하며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

 

 

O 행정사의 업무 : 행정사 종류별 업무 내용(행정사법 제2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1. 일반행정사

 

    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②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③ ①②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④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⑤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⑥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2. 기술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 심판에 관한 위 6개항의 업무

 

   3.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앞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O 증명서 발급(행정사법 제20조)

 

  -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

 

  -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

 

 

O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행정사법 제3조) 및 벌칙

    (행정사법 제36조 및 제38조1항)

 

  1.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법 제 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함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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