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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는 대표적인 기속행위로 건축법에 규정된 허가나 신고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해야합니다.

 

 

아래 사례는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행정청의 건축신고 불가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한다는 재결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주문 : 피청귄이 2013년 9.00.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년 OO 광역시 OO군 OO면 OO리 000번지 상에 연면적 99.2㎡, 지상 1층

단독주택 1동을 건축하고자 건축신고를 신청했으나 피청구인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건 신청지가 OO근린공원 편입예정지로 시설도입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이라는

사유로 2013.9.00 건축신고 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 신청지는 근린공원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바가 전혀 없으며 근린공원을

앞으로 설치할 것이라며 근린공원 편입예정지역이라는 사유로 건축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 부당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신청지는 OO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OO근린공원에 접한 부지이며

수변경관지구 및 OO도시 디자인 계획상 중점관리지역으로 특별한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현재 비정형적으로 불합리하게 결정된 공원 경계선을 바로잡아 공원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OO공원 방문객을 위한

공원 시설의 종류와 개발 방식 등 OO공원의 합리적인 개발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 따라서 2003년 OO광역시 고시 제 2003-136호로 OO광역시 OO군 OO면 OO리

산 30-1일대 34만 5,630㎡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지정고시(OO공원)했으며

2013년 5월 이래 OO 공원 시설도입 타당성 용역을 수행중에 있다.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토지도 타당성 용역 대상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용역결과에 따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개발방식, 사업주체 등 개발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위법 부당여부 주장 및 판단 포인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제31조 제1항·제2항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사건 신청지는「건축법」제14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을 건축함에 있어「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라 건축신고 요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  대법원 판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판 2002두3201, 2006두1227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  OO공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시행중인 타당성 용역은 어디까지나 행정청 내부의

계획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침익적 처분의 근거로 할 수 없다.

-  이 사건 신청지를  OO 근린공원에 포함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또는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한 사실이 없다.

- 이 사건 건축신고는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건축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기속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건 건축신고는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도 분명하지 않은 막연한 장래에 공원구역 확장을 목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시행중이라는 것을 이유로한 이 처분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이외

사유를 이유로 한 건축신고 불가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법에 어긋나는 위법 부당한 건축허가 반려처분, 신고수리 거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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