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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체류 연장제도 및 방법

 

비자연장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때에는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25).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연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체류기간연장' 해당합니다.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일상적으로 흔히 쓰이는 용어라고 있는 '비자연장'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연장 사유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연장할 있습니다. 다만, 비자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32조제1).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외국인등록을 사람으로서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출국할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밖의 교통기관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없는 경우

 

 

비자연장허가의 절차  

 

신청 제출서류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비자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기간만료 전에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경우에 한함) 다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자격(기호)

첨부서류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단기취업

(C-4)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문화예술

(D-1)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부가가치세법」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함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유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재학증명서(·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장학생 확인서로 대신할 있음)

체류지 입증 서류

  특정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연구 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기술연수

(D-3)

  해당 산업체가 발급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 연수실적 평가서

  국내법인의 「부가가치세법」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따른 공장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명서)

  국내법인 납세증명서

  해외 현지법인 납세사실 관련 증명서류

  연수생 연수수당 지급 확인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연수수당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신원보증서

  체류지 입증 서류

일반연수

(D-4)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

연수증명(계획) 또는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취재

(D-5)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체류지 입증 서류

종교

(D-6)

  재직증명서 또는 파송명령서

  체류지 입증 서류

주재

(D-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재직증명서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허가) 관련 서류

외국환매입증명서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납세사실증명

체류지 입증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주재(D-7)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체류지 입증 서류

기업투자

(D-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만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따른 사업자등록증

개인 납세사실 입증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서류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업실적 관련 입증서류

납세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무역경영

(D-9)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 설치·운영·보수·업무를 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본사발급 파견명령서

선박수주 계약서 또는 설비도입 계약서

√ 「부가가치세법」 따른 사업자등록증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 「부가가치세법」 따른 사업자등록증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교수(E-1)

  고용계약서

  체류지 입증 서류

회화지도

(E-2)

  고용계약서

 「부가가치세법」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연구

(E-3)

  고용계약서

  「부가가치세법」 따른 사업자등록증

  체류지 입증 서류  

기술지도

(E-4)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기술도입계약서·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최초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부가가치세법」 따른 사업자등록증

  체류지 입증 서류

전문직업(E-5)

  고용계약서

  「부가가치세법」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함)

예술흥행

(E-6)

  고용·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관련협회(연맹) 발급]

  공연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관광진흥법」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또는 연예활동 종사자만 제출함)

  「부가가치세법」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특정활동

(E-7)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제출함)

  납세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법」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비전문취업

(E-9)

  고용허가서

  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체류지 입증 서류

선원취업

(E-10)

  선원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체류지 입증 서류

방문동거

(F-1)

  국내 ·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경우

국내 ·인척의 주민등록등본

신원보증서(20 이상인 자에 한함)

체류지 입증 서류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 투자기업 임직원 포함) 또는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체류지 입증 서류

  주한외국공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의 경우

공관원 신분증 주한대사관 협조공문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인 경우만 제출함)

체류지 입증 서류

거주

(F-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거주(F-2)란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 또는 친족관계 증명 서류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함]

체류지 입증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7. 거주(F-2)란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투자사실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밖의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2 따른 거주(F-2)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동반(F-3)

없음

재외동포

(F-4)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최초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함)

2005 12 29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자로서 18~36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함)

체류지 입증 서류

 

 

결혼이민

(F-6)

1.「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8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체류지 입증 서류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8호의4.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증명서

자녀양육을 증명할 있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8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있는 서류 또는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기타(G-1)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의 첨부서류

  신원보증서

  체류지 입증 서류

관광취업

(H-1)

  활동계획서가 포함된 여행일정표

방문취업

(H-2)

  유학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유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H-2)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만 해당한다]

  체류지 입증 서류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비자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만료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경우에 한함)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외국인등록을 사람으로서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출국할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밖의 교통기관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없는 경우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첨부서류  「전자정부법」 36조제1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있는 경우에는 확인으로 제출에 대신합니다

 

 

 

비자연장허가 신청관련 체류자격별 제출서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정보마당 출입국/체류-외국인의 체류>에서 알아볼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허가신청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비자연장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신청인이 17 미만인 경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밖의 동거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수수료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비자연장허가의 신청수수료는 6만원[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만원]입니다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외국인등록을 사람으로서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출국할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밖의 교통기관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없는 경우

 

 

 

신청서의 접수 처리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체류자격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비자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기재하거나 체류기간연장허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에 대하여 비자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기재함으로써 이에 대신합니다.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비자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이후의 비자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는 뜻을 여권에 기재해야 합니다.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비자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체류자격별로 1회에 부여할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8조의2 준용합니다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비자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주의 추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 미만의 범위에서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있습니다.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내용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유학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비자연장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 발급됩니다.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에는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이 명시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있으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때에는 출국기한을 적지 않을 있습니다.

 

 

 

비자연장허가의 취소·변경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연장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있습니다.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거짓이나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허가조건을 위반한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이상 유지시킬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의견 청취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법무부장관이 비자연장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 79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있습니다.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비자연장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강제퇴거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있습니다.

 

 

 

처벌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또한, 위반행위를 외국인은 3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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