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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징계 및 소청제도

 

공무원 신분에 따른 징계절차 특수성

 

 

 

공무원은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에게는 없는 비밀준수의무,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등

 

여러 가지 법령과 행정기관 내부 훈령 에 의한 특별한 의무사항이 주어집니다.

 

일반 국민이 직장에서 사용자에게 인사 불이익이나 징계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노동법과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반면 공무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없는 행정조직내부 질서유지 차원의 징계제도와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인사소청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 민원인들이 자신의 문제해결이나 권익추구를 위해 엄격한 절차나

 

요건을 요구하는 공무원에 대해 일방적인 불만민원을 제기하거나 공무원에 대해 무거운 징계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민원에 의한 징계 절차에서 행정기관이 상급자나 기관의 결정에 반발이 어려운 공무원의 의견보다

 

민원인의 권리주장을 우선시할 경우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불만민원으로 파면, 해임, 감봉, 정직, 강등,

 

견책 등 실제 공무원의 잘못보다 무거운 징계가 내려지고 이에 따라 내부 인사고과에서도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등

 

불합리한 대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일반 국민으로서 법과 인권에 상응하는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나 국가

 

및 지자체의 계층제적 성격으로 인해 민원인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 보다는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적당히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준의 윤리의식이나 행위준칙을 기대함으로써 억울한 민원제기나 경미한 실수로 인한

 

음주사건, 혹은 외부 및 내부 인사와의 오해나 다툼으로 인한 분란이 특정 공무원 개인에 대한 징계벌로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식후 가벼운 싸움이나 실랑이에 휘말린 공무원이 향후 혐의 없음 혹은 기소유예 등으로 형사절차가 끝나는

 

경우에도 기관통보 등으로 과도한 징계조치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소청제도 개요

 

 

 

공무원 소청심사제도는 억울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이의제기에 대해 독립성이 있는 준 사법기능의

 

행정기관이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바로잡는 특별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공무원의 이의제기를 바탕으로 

 

제 3의 행정기관이 이를 심사하여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구제하는 준사법적 행위이자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소청심사 절차

 

공무원소청제도 절차 흐름도(서울시).gif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물론 일반 국민으로서의 인권의 객체이도 한 특수한 신분으로서 국가공부원법은

 

공무원의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일반 국민들은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있는 것과 달리 공무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공무원의 인사 및 징계

 

절차가 위법 부당할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의 신속한 권익침해 구제나 사법적 해결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인사 또는 징계상 불이익 조치나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처분사유서가 교부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경우 이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며 행정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이 소청심사에서 구제조치를 받을 경우

 

이는 바로 법적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억울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받으려면 행정기관의 징계조치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밝힐 수

 

있는 법적 논리와 증거 및 이를 뒷받침할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심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소청심사 단계별 절차도

 

 

 

공무원소청제도 절차(서울시).gif

 

 

 

공무원 징계 및 인사관련 처분은 일반 시민사회 고용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일반 개인으로서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할 보편성의 측면도 있어서 공무원 신분, 행정기관 생리 및 법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할 경우 소청심사 구제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 공직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인사 및 징계조치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공무원 보통 및 고등 징계위원을

 

다수 역임한 바 있는  중앙행정사에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전국 대표번호 1811-1837)

 

주시면  의뢰인 입장에서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행정사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자료도 함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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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로고.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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