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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고용제도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1. 내국인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7, 신문
방송생활 정보지 등 매체를 통한 구인노력의 경우 3)

2. 외국인고용허가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일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인터넷 입국대행 및 취업교육신청www.eps.go.kr

3.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습니다.

4. 근로계약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합니다.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사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사본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0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   일반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비 : 사용자 부담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교육비 : 근로자 본인 부담 사용자는 건강검진결과에 이상이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합니다.

·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 고용절차 - 특례고용

 

1. 내국인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7, 신문
방송생활 정보지 등 매체를 통한 구인노력의 경우 3)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내국인 구인노력 후, 사용자는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노동부에 구직등록한 외국국적동포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체결

국내취업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시간(23)의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자율 혹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취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구직등록을 마친 외국국적동포만 합법적인 특례고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하여야 합니다.

4. 근로개시신고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개시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6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   2009 5월부터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 분야 사용자는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소지한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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