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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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을 모금하려는 법인 등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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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필요경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가

더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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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명시하는 단체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도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경우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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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주무관청에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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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대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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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해당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o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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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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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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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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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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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추천대상 요건 충족을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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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위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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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주무관청에 추천 신청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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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무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합니다.

 

o 주무관청의 장의 관인이 날인된 기부금 단체 추천서

 

o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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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서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이하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함)	1)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으로 함)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 한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이하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함)	해당 법인·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 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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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정관

o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2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

 √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o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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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당 법인·단체가 제출한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 한함)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및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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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매분기별로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기간 경과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추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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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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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추천대상 요건 충족 및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추천대상 요건 충족 및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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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아래 4.의 경우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함)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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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음의 법인 종류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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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이 인정될 것

√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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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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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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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법인종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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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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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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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

    해야 합니다.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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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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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 여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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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위 규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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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고기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 의 의무이행 여부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 의 의무이행 여부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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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의 이행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지정되지 않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됩니다

 

o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 2항 및 제3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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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이행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의무이행 여부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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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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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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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인이 해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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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정기부금단체가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해당 단체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지정기간 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지정되지 않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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