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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과 처벌 개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 처분(운전면허 취소, 정지)과 형사처벌(구속, 벌금형)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행정처분은 보통 0.05%-0.10%까지 면허정지(인사사고시는 면허취소), 0.10%이상은

면허취소 1년이 내려지며 이외에 무면허 운전, 자동차이용 범죄시 2년, 음주운전중

3회이상 교통사고 야기시 3년, 보통 뺑소니 4년, 음주운전 뺑소니 5년 등으로 달라집니다.

 

형사상 처벌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벌금액 수위는 음주 알콜 함량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0.05%-0.10%는 벌금 150-300만원

0.10%-0.15%는 300-400만원

0.15%-0.20%는 400-500만원 

0.20-0.25% 500-600만원

0.25-0.30% 600-700만원

0.30이상 700-1000만원

그리고 0.35이상은 구속기소 대상이 되며 이러한 벌금적용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 절차

 

음주운전 적발 → 경찰서에 진술 및 조서작성 (당사자) →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해당경찰서)

→ 의견제출 (당사자)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서 (해당 지방경찰청)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

(당사자)  → ​행정심판 청구시 집행정지신청도 가능 (당사자) → 경찰서의 답변서 통보 (처분 경찰서)

→ 보충서면,탄원서 등 제출​(당사자)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행정심판위원회) →  최종심의결과 통보

등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형사처벌 절차

 

해당 경찰서에서 관할법원에 통보 → 약식명령으로 당사자에게 벌금통보 (지방법원) → 통보 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당사자 또는 검사)→  공판기일 지정 법정출석 통보 (지방법원) →

공판기일에 법정출석 재판(당사자)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 벌금 줄이는 방법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지방경찰청의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과는 별도로, 지방법원에서

위와같은 벌금이 나오는데 이 때 나온 벌금이 너무 과하다거나 가혹하다고 생각되면

통보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벌금이 너무많아 내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타당한 논리와  근거자료, 탄원서 등을 사전에 관할지방법원 

약식계에 제출하시고 , 재판일에 출두하여 판사에게 호소하면 벌금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인 벌금 통지를 받은후 7일이내에 제출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시 병원진단서, 전월세계약서, 본인생계가 어렵다는 증빙 등 정상참작

호소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감경받는데 도움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액은 당초

약식명령보다 많아질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시 보험처리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일정액의 면책금을 내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인사고는 300만원, 대물사고는 100만원을 보험사에 지불해야 자신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차파손은 보험처리가 안되나 음주운전으로

자차파손이 발생했는데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일때는 자차파손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동승자가 다쳤을 경우 동승자는 피해자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 함께 탔을 경우에는 동승자에게 25-75%의

과실책임을 물어 이를 상계한후 차액만을 보상받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 유형이 자신 혹은 직계가족의 피해를 뜻하는 자손일 때에는 대인,

대물 보상과 달리 별도의 면책금 납부없이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생계형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었을때 관할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 모범운전자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 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이의신청 구제가 가능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 혈중알콜농도 0.120%초과

  2. 음주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유발

  3.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도주 및 단속 경찰관 폭행시

  4. 과거 5년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과거 5년이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 과거 5년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이내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 청구는 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하는 준 사법절차로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해야한다.

 

행정심판 구제는 이의신청과는 달리 생계 운전자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음주수치 등에

특별한 제한사항도 없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

음주운전구제 여부를 심판하는데 3가지 사항을 중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음주 단속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의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행위 즉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행위로 인해 운전자가 올바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위법부당한 면허취소를 받았는지 여부

 

- 많은 사람들이 청구에 활용하고 있는 생계형 구제청구로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상황에서 당시의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중요한지 여부

 

- 비록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을 경우  당시 여러 정황을 함께 고려해

  선처를 해줄 필요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결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소송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를  다투는 방법으로 송달료, 인지대 등 비용이

발생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검토해 볼만하나 면허취소를 구제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인 벌금액을 감액시키는 데는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치밀한 법적 논리와 확실한 증거자료 제시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할 경우 한번뿐인 구제 기회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사(전국 대표번호 1811-1837)

연락 주시면 뜻을 이루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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