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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의신청 행정심판 전문 중앙행정사2.png

 음주운전과 처벌 및 권익구제 절차 개요

 

도로교통법 44조 제 4항은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생황이 발생할 경우 고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 처분(운전면허 취소, 정지)과 형사처벌(구속, 벌금형)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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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험료가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시 300만원, 대물사고시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이 됩니다. 음주운전의 횟수는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

에 한합니다.

 

 

통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차파손은 보험처리가 안되나 음주운전으로 자차파손이 발생했는데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일때는 자차파손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동승자가 다쳤을 경우 동승자는 피해자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 함께 탔을 경우에는 동승자에게 25-75%의 과실책임을 물어

이를 상계한후 차액만을 보상받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 유형이 자신 혹은 직계가족의 피해를 뜻하는 자손일 때에는 대인,대물 보상과 달리

별도의 면책금 납부없이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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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토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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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음주운전 3회시 면허취소였던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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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 절차

 

음주운전 적발 → 경찰서에 진술 및 조서작성 (당사자) →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해당경찰서)

→ 의견제출 (당사자)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서 (해당 지방경찰청)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

(당사자)  → ​행정심판 청구시 집행정지신청도 가능 (당사자) → 경찰서의 답변서 통보 (처분 경찰서)

→ 보충서면,탄원서 등 제출​(당사자)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행정심판위원회) →  최종심의결과 통보

등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형사처벌 절차

 

해당 경찰서에서 관할법원에 통보 → 약식명령으로 당사자에게 벌금통보 (지방법원) → 통보 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당사자 또는 검사)→  공판기일 지정 법정출석 통보 (지방법원) →

공판기일에 법정출석 재판(당사자)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 벌금 줄이는 방법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지방경찰청의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과는 별도로, 지방법원에서 위와같은

벌금이 나오는데 이 때 나온 벌금이 너무 과하다거나 가혹하다고 생각되면 통보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벌금이 너무많아 내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타당한 논리와  근거자료, 탄원서 등을 사전에 관할지방법원 

약식계에 제출하시고 , 재판일에 출두하여 판사에게 호소하면 벌금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인 벌금 통지를 받은후 7일이내에 제출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시

병원진단서, 전월세계약서, 본인생계가 어렵다는 증빙 등 정상참작 호소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감경받는데

도움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액은 당초 약식명령보다 많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이의신청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6조)

 

이의신청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제1호 바목 참조).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와

- 모범운전자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 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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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을 감경받으려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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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구제

 

행정심판 청구는 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하는 준 사법절차로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해야한다.

 

행정심판 구제는 이의신청과는 달리 생계 운전자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음주수치 등에

특별한 제한사항도 없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

음주운전구제 여부를 심판하는데 3가지 사항을 중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음주 단속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의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행위 즉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행위로 인해 운전자가 올바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위법부당한 면허취소를 받았는지 여부

 

- 많은 사람들이 청구에 활용하고 있는 생계형 구제청구로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상황에서 당시의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중요한지 여부

 

- 비록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을 경우  당시 여러 정황을 함께 고려해

  선처를 해줄 필요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결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소송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를  다투는 방법으로 송달료, 인지대 등 비용이

발생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검토해 볼만하나 면허취소를 구제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인 벌금액을 감액시키는 데는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치밀한 법적 논리와 확실한 증거자료 제시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할 경우 한번뿐인 구제 기회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사(전국 대표번호 1811-1837)

연락주시거나 방문(서울시 서초구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빌딩 310호)해주시면 이루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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