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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재결례 찾아 행정심판 스스로 도전해보기

 

독일의 법학자 예링(Jhering)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자신의 권익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스스로도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만 다루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집니다.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한 포인트나 증거가 있어도 당사자가 이를 알고 제대로 주장하고 위법 부당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증거나 자료가 있어도 상대방과 행정심판위원회 등 분쟁해결 주관기관에서는

알려주거나 알아서 다뤄주지 않습니다.

 

위법 부당한 잘못된 행정처분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한 억울한 경우에도 왜 위법 부당한지

법령 근거와 법리 그리고 증거 등을 찾아 주장하고 증명해야만 자신의 권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권익구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스스로의 위법 부당성 해소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단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소송으로도 구제받을 수 있는 위법한 경우 뿐 아니라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통해서는 구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바로 가는 것은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위법성만 따지는 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의 경우 위법하지는 않으나 적정한 행정수단을 동원하지 못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권익침해 구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으로 이어지는 피해구제절차를 진행하시다 막히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언제든 중앙행정사에 의뢰해 주시면 성의를 다하여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네이버 블로그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행정심판블로그(810).JPG

 

 

 

 

 

법제처 생활법령 및 판례까지 종합적으로 검색해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검색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생활법령정보ci_500.jpg

 

 

 

 

대법원의 판례 및 법령 종합 검색 사이트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대법원 통합 검색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캡처_2018_07_13_08_42_12_302.png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통합검색 사이트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합검색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캡처_2018_07_13_10_30_32_641.png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그 분야 전문가인 공무원과 해당 기관과의

치열한 법리와 증거 확보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다툼입니다.

 

 

전문 자격사와 함께 하시면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사(전국 지역번호없이 1811-1837)는 여러분의 행정심판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전화나 방문상담(서울 서초구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오피스텔 310호)을

환영합니다.

 

 

행정심판 중앙행정사 위치(810).png

 

 

 

이메일(simpanok@hangjungsa.org)이나 팩스(0504-002-2463)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토지 등 부동산 관련 문의는 해당 번지를 먼저 이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알려주시고 상담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표행정사와 행정고충민원에 대해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행정심판행정사카톡(810).png

 

 

행정심판중앙행정사빌딩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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