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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록, 제품 인증 및 행정 인허가 등 획득 지원

전문 건설업 면허 등록 대상 및 요건

 전문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는 요건을

갖추어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시·군·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자본금, 기술자보유, 사무실 및 법령에서 정한

시설 및 장비 등 면허등록 기준사항을 검토하여 그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규 면허를 등록해줍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개인, 법인)가

건설공사의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해당 전문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을 말하며 보통 일반 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건설관리계획을 토대로 담당분야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사업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먼허를 받으려면 먼저 전문건설 공사관련 영업을 등록하고자 하는자

(개인, 법인)중  건설전문기본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500만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후

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건설산업 기본법 제 10조 >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건설업 면허 결격사유

또한 소극적 요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중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13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제8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제3호의3·제8호·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제3호의3·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삭제  <2005.1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면허등록 구비서류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인적사항 서류(신원조회용, 등록기준지 필요)(법인 대표 및 임원명단 작성, 감사포함)

기업진단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발급)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작성 제출

사무실 확보증명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시설장비 보유목록표 및 사진, 세금계산서 등

마지막 시설장비 요건은 업종에 따라 필요할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장비 보유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할 전문건설 분야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내건축 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업, 수중공사업, 철강재 설치 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 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2,3종, 난방시공업 1,2,3종 등에 한합니다.

처리비용은 업종당 수수료(2만원), 면허세(업종당 2만 7000- 6만 7500원, 종업원 수에 따라 계산),

채권(자본금의 2/1000)이 필요합니다. 그외 기업진단비용, 대행시 대행수임료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건설면허 등 행정관청에 면허를 등록하거나 허가 인가를 받을 경우

중앙행정사(1811-1837)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행정사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자료도 함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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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나 그림을 누르시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바로 중앙행정사 대표와 

민원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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