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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대응제도 및 활용방법

 

학교 폭력관련 수임업무

 

학교폭력 관련 피해자 및 가해자와 학부모를 위한 권익 침해 및 피해 구제상담과 함께

학교폭력 관련 재심 및 행정심판 절차 자문 및 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학교폭력 처리절차 흐름도

 

 

 

학교폭력처리절차

 

 

 

학교폭력 개념 및 처리절차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장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이 있는 때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조치가 있음을 안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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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 대상 

 

피해학생은 본인에 대한 모든 조치사항과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사항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가해학생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조치 사항 중 전학 및 퇴학처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기관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시, 도 소속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나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대상 및 기관


국공립학교의 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립학교 교장의 조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불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장의 조치가 아닌 시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학교 설립 형태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장의 조치 또는 시, 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제기합니다.

 

시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재심을 청구해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형사처리절차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상의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법상의 조치와

별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로 사망한 경우, 또는 피해학생이 한쪽 시력을 상실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고소없이도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교사,학교장 등은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폭력행위가 모욕죄 등 친고죄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 및 처벌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중앙행정사사무소(1811-1837)는 학교폭력과 관련 한 가해자의 피해자의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중앙행정사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자료도 함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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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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