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1.  국유재산이란?

 

  •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의미
  •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서 취득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 그중 토지를 국유지라하며
  • 이의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법과 관련 법령이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운영

 

 

2. 국유재산의 종류

 

  •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 행정재산은 또 세부용도에 따라 청사 등 공용재산과 도로, 하천 등 공공용재산, 공기업의 재산인 기업용재산,

        문화재보호, 보존이 필요한 국유림 등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

  • 국유재산 활용과 관련하여 일반재산은 국민이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대부와 매매계약을 통해  활용이 가능

 

캡처_2021_07_05_15_25_59_91.png

 

 

3. 국유재산(사용허가) 사용허가

 

  • 국유재산중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하지 못하며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선행되어 일반재산 전환후 처분가능
  • 중앙행정기관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가능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통상 경쟁입찰(일반경쟁)에 의함이 원칙이나 국유재산법상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입찰이 가능하며 주거용, 경작용 등 일정한 경우 수의계약도 가능

 

 

4. 국유재산(일반재산) 대부

 

  • 국가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사용 수익하게 화는 것으로 대부대가의 유무에 따라 유상대부와

        무상대부로 구분하며 이러한 대부는 민법상의 임대차와 유사

  • 대부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
  • 일반경쟁입찰 절차는 온비드 회원가입 ▶입찰서 제출▶입찰보증금 납부▶낙찰자결정▶잔금납부▶대부계약체결 등 과정을 거쳐 이행
  • 주거용, 경작용,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 2회에 걸쳐 일반경쟁입찰에서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도 가능

  • 대부기간은 재산의 유형에 따라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해서는 10년이내, 조림목적 이외 토지와 정착물에 대해서는

        5년이내, 그밖의 재산은 1년이내 범위에서 개부계약을 체결

  • 연간 대부료 산정은 재산가액 X 대부료율로 산출

 

캡처_2021_07_05_15_50_50_740.png

 

 

5. 국유재산 매각(매매)

 

  • 국유재산 매매란 국가와 국가외의 자 사이에서 국가는 국유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사법상의 계약

  • 매매절차는 일반경쟁입찰, 또는 일정한 요건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며 대부와 유사

        매매 예정가격은 대장가격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고 그 미만이거나

  • 국유재산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결정

 

6. 국유재산의 불법사용 제한 및 변상금 부과

 

  •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관련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사용, 수익할 수 없음
  • 변상금 부과 :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대부계약없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국가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

​​​​​​​         변상금 부과방법은 통상 현장조사확인을 통해 무단 점유를 확인한후 변상금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제출을 받은후 변상금을 부과

  • 변상금 산정 방법 : 재산가액 X 대부료율 X  120% X 무단 점유기간
  • 부과기간은 점유시점부터 부과, 통상 부과고지일로부터 5년간 소급부과하며 1년단위로 매년초에 정기적으로 부과
  • 변상금에 대한 불복은 처분관청에 대해 처분을 안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 90일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중앙행정사는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 대부허가, 매입 등 활용을 도와드리며 국유지 무단 점용 등 논란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국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중앙행정사는 국유지, 공유지 활용이니 행정처분 대응관련 민원에 대한 전화문의(전국대표 1811-1837)와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빌딩 310호)을 환영합니다.

​​​​​​​

 

캡처_2021_07_05_16_10_32_852.png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카카오톡 오픙채팅방을 통해 대표행정사와 민원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캡처_2021_06_18_12_16_04_479.png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블로그로 가셔서 분야별 최근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캡처_2021_05_07_14_24_53_50.png

 

행정심판중앙행정사빌딩2.png

 

 

국유재산변상금.mp4

 

Copyright 2017 All rights reserved 중앙행정사사무소

홈페이지제작 중앙행정사사무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