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준비를 마친 후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

비영리 사업 허가 및 활동을 관할 감독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그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시 적용 법령을 파악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업계획과 지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됩니다.

 

 

 

설립허가 관련 법령의 확인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되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상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사업내용과 연관이 되는 주무관청을 찾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을 찾아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부령 또는 총리령)에서 규정한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 복지사업법」을 확인합니다.

 

 

 

주무관청 확인 및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그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를 시도 등 다른 기관에

 

위임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정확한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

그들 모두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법인의 활동영역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 법인의 사업목적과 정부조직법 및 각 부처의 법인설립 인가 관련 규칙 등 법령 검토를

 

통해 설립하려는 사단법인의 사업계획에 가장 적합한 주무관청을 찾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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