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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 진정서 탄원서 작성

 

내용증명 우편제도

 

내용증명 우편은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에 의하여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국가기관(우체국장)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를 3통 작성하여

1통은 우체국에 제출하고 1통은 발신자가 보관하며 나머지 1통은 수신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해당 내용의 문서가 상대방에게 특정시점에 확실히 발송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발송인은 3년이내 기간중 우체국에 발송사실에 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필요한가?

 

법률관계에 관한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의사표시 내용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관계 등 민사문제에 있어서는 계약기간, 취소권 행사 등

매우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 언제 그러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했고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처럼 큰 비용이 들지 않고 향후 증거제출에 활용이 용이하며 

상대방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증거조작 등 위조를 억제하며 자신의 요구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행정사와 함께인가?

 

내용증명 우편은 그 형식, 작성방법이 인터넷 여기저기에 많이 설명되어 있어

쉽게 작성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법률적인 배경과 상황에 맞는 논리와 증거첨부를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수용을 효과적으로 압박하여 소송 등 복잡한 분쟁절차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향후 소송 비화 등 분쟁의 진행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거나 자신의 논리 및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첫번째 틀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처음 내용증명이 잘 작성되어 상대방에게 보내졌을 경우 쉽게 이길 수 있는 분쟁도

첫단추를 잘못 꿰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 등 진전과정까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체계적이고 치밀한 논리와 증거를 토대로

작성된 전문가의 내용증명 작성은 분쟁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서, 탄원서 작성

 

진정서나 탄원서는 개인, 단체가 국가나 법원 등 공공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정을

담은 문서를 작성, 제출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통상 진정서는 민원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에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고 탄원서는 행정기관 및 검찰, 법원 등에

행정기관의 조치나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작성 제출하는 문서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서나 탄원서는 정해진 형식이 없으므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자신의 주장내용을 기술하면 되나

진정인 또는 탄원인 인적사항, 진정 탄원 원인 사실과 이유, 이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자료나

증인 등이 포함되어야 제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움직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상황의 핵심을 찌르는 법근거, 심판재결례 및 판례, 논리

그리고 증거확보 및 제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쟁과 다툼은 상대방을 움직이는 전화 한통, 내용증명 우편,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는 명확한 법근거, 기존 심판 및 재판사례 및 논리와 증거가 뒷받침될 때 더욱 그럴 것입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 검사 및 판사를 움직이는 진정서나 탄원서는 이 문서가 도달해

자료로 활용하는 당사자의 상황과 마음을 생각하고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행정사(전국대표번호 1811-1837)에 연락 주시면 뜻을 이루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게시 자료 무단 전재행위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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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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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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