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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제도 및 방법

   

. 영주권취득

 

 

아래 대상자의 경우, 각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대상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 외국인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특별공로자

 

연금수혜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는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고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면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 중인 자 중 그 잘못이 결혼이민자에게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혼 혹은 별거의 이유에 관계없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 구비서류

 

 

체류자격변경신청서(F-2 → F-5)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판결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 등

 

재산관계 입증서류 (아래 중 하나)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혹은 전세계약서 사본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원보증서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혹은 전세계약서 사본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한국인 배우자 외에도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신원보증인의 보증능력을 보여주는 재직증명서,

 

     납세사실 증명원, 재산세과세증명원 등이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수수료 50,000원

 

 

 

영주자격 취득시 유리한 점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영주자격이 유지됩니다.

 

영주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소지의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자격의 상실

 

 

영주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영주자격을 잃게 됩니다.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않은 사람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살인, 강도, 마약범, 국가보안법위반, 강간, 성폭행,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

 

재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허가를 받은 사람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사람

 

위·변조 여권 또는 타인 명의 여권으로 입국한 사람

 

 

※ 위장결혼이란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인데,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를 소개받을

 

     당시 돈을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위장결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II. 국적취득

 

 

 

대상

 

아래 대상자의 경우, 각 자격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해당되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국적취득을 원할 경우에는 국적업무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①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부모의 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③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④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부 또는 모가 귀화 허가자인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나 혼인여부 관계없으며 국내 거주기간도 요구하지 않고

 

     특별귀화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결혼이민자의 경우

 

 

대상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이후 2년 이상 계속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 2년 이상 한국에 주소가 있는 자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

 

구비서류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 4cm X 5cm 1매 부착)

 

※ 신청서 작성 후 첫장 사본 1부 제출

 

귀화진술서

 

신원진술서(사진 부착)

 

여권사본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혹은 전세계약서 사본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판결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 등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중단된 이후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수수료 100,000원

 

 

 

중앙행정사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자료도 함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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