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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취소 구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 취소 인용사례 서울 경기 행정사

 

사건 및 재결 요지 및 시사점


피청구인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침해불이익을 처분을 함에 있어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이러한 취소 권한을 피청구인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이 없음

공공형 어린이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라는 수익적행정행위를
후발적인 사유로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피청구인인 OO시장이 이 사건 처분한 것은
권한 없는 행정청이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 할 것임


어린이집 관련 행정심판 중앙행정사(전국대표번호 1811-1837)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OO시 OO구 OOO길 OO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있는
청구인이 재원중인 아동이 2009. 11. 4.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출국하여 등원하지 않았음에도
2009. 11월에 재원한 것처럼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여 보조금 208,5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2. 5. 30. 보조금 반환명령, 원장 자격정지 1개월(2012. 6. 1. ~ 6. 30),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2,55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2012. 6. 1. 이 사건 어린이집 청구인에
대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 취소결정을 통보하였고, 이를 이유로 2012. 6. 28.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및 피청구인 주장 요지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 서류와
2012. 8. 24.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육시설은 1996. 10. 9.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보육시설인가를 받았고, 1997. 7. 25.자로 이 사건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2011. 11.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
평가인증(유효기간 2011. 11. 1. ~ 2014. 10. 31)을받았고,
2011. 7. 15.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 보육 인프라로서 기능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을 말한다) 지정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적정성 여부’ 조사결과 이 사건 보육시설에 재원중인
‘○○○(2006. 4. 28.생)’ 아동이 2009. 11. 3. 단 하루만 출석을 하고 11. 4.부터 12. 4.까지
중국으로 출국하여 등원하지 않아 ’09. 11월 보육료 69,500원(25%)을 수령하여야 함에도
278,000원을 전액 결제하여 208,5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인

보육시설의 장 자격정지 1개월(‘12. 6. 1. ~ 6.30.), 보육시설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550,000원 부과, 보조금 208,500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6. 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OOO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2. 7. 10. 기각 재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6.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평가인증 참여 취소대상 어린이집으로
통보하였고, 그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12. 6.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이 보육시설 평가인증 취소
대상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평가인증 취소결과를 통보하고 그 평가인증서 및 현판을 회수․폐기하라고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2. 6. 28. 이 사건 선행처분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2. 7. 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3. 처분의 위법 부당성 판단

o 이 사건 본안 판단에 앞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o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후발적인 사유로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o 『보육사업안내』책자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여 행정일선 기관인 시․군․구에 배포되어 보육사업의 지침으로 운용되어 오고 있고,
o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하면 ‘공공형 어린이집’의 선정 취소 절차를 소관 시․군․구에서 선정 취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참고할 따름이고,

o 피청구인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침해적․불이익을 처분을 함에 있어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이러한 취소 권한을 피청구인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권한 없는 행정청이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어린이집 업무정지, 인증 지정취소 등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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