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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심판전문 중앙행정사(1811-1837)



건 및 재결 요지 및 시사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총 13억 4,210만 590원의 납부를 명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반드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피청구인이 이사건 처분 전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조업정지 10일 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사전통지를 하였다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는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임

피청구인이 2012.2.2 청구인에게 한 13억 4,210만 590원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취소함

환경행정심판 중앙행정사(1811-1837)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1. 12. 2. 청구인 회사의 방류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결과 청구인 회사의 방류수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2011. 12. 29. 청구인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49억 2,577만 290원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2011. 12. 14. 청구인에게 개선명령(개선기간 2012. 1. 14.까지)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 .12. 23.    피청구인에게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1. 12. 26. 청구인의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을 위해   다시 청구인 회사의 방류수 시료를 채취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2. 26.자 시료채취와 관련하여 시료를 분석한 결과 폐수성분 중 불소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2011. 12. 30.청구인에게 개선명령(기간 2012. 1. 30.)을 하였고, 2012. 1. 9. 청구인 회사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 회사의 방류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이 사건 시료의 중간분석 결과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2. 1. 13.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2. 1. 19.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료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2012. 2. 2. 청구인에게 13억4,210만 590원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및 피청구인 주장 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폐수수질검사결과 중간회신문서, 개선명령이행보고서, 조업정지처분서, 조업정지 명령이행보고서,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결정 납부통지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6. 9. 16. 설립되었으며,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활용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1. 12. 2. 청구인 회사의 방류수 시료를 채취하여, OO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위 폐수 시료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고, OO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의 방류수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검사    결과를 보내왔으며,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2011.12. 29. 청구인에게 2011. 12. 2.자 시료채취와 관련하여 선행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1.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선행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8. 21. 선행처분이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인용재결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정상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2. 1. 9.이 사건 시료를 채취하여, 2012. 1. 10. 이 사건 시료를 OO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폐수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고, OO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2. 1.12. 피청구인에게 폐수 수질  검사결과 COD, 총질소, 불소 등이 배출허용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중간회신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1. 13. 청구인에게 2012. 1. 9.자 채취시료와 관련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1. 18. 피청구인에게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2012. 1. 19. 09:00 ∼ 2012. 1. 29. 09:00까지 행정처분을 이행하고자 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OO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2. 1.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료의 폐수 수질검사결과 BOD, COD, 총질소, 불소, 아연,  용해성철 등이 배출허용기준에 부적합하다며 최종회신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2. 1. 19. 청구인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2012. 1. 20. 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조업정지명령 이행보고서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2. 1. 30. 피청구인에게 조업정지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보고서에는 청구인이 2012. 1. 19. 10:00부터 2012. 1. 29. 10:00까지 조업정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2012. 2. 1. 청구인이 제출한 조업정지명령 이행보고를  수리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2. 2. 2. 청구인에게 2012. 1. 9.부터 2012. 1. 30.까지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총 13억 4,210만 590원을 산정하여 2012. 3. 2.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처분의 위법 부당성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두게 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므로 그 예외사유가 되는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 및 3호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2012. 2. 2. 청구인에게 2012.3. 2.까지 총 13억 4,210만 590원의 납부를 명하는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72조에서 규정하는 청문의 대상에 이 사건 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 법에 달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하고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사전통지를 하였다거나 같은 법 제22조제3항의 의견제출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금전적 제재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능률을 저해한다거나 처분의 긴급성을 요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청구인으로서도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에 청구인에게 의견을 들어 자기시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과대상자 역시 사전에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고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이에 승복함으로써 장차 부과처분이 있은 이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줄일수 있는 점, 달리 「행정절차법」 제21조4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인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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