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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대응 시사

 

일반음식점에서 건물부지와 보행자 통행 도로간 건축선 후퇴로 생겨난 부지를 영업장으로 무단 확장하여 

민원인의 신고에 따라 단속적발된데 대해 관행화된 사소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임을 강조하여

법에 규정된 과징금의 감경을 받아낸 점을 행정심판 대응에 참고할 수 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00번길 00호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OOOO을 운영중이다. 이업소는 피청구인에게 영업장 면적을 당초 신고한 면적보다 00㎡를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하였다. 신고인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건 업소가 영업장을 불법으로 확장한 사실을 2013.11.21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현장을 확인한후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58만원을 부과했다.
 

2. 재결주문 :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변경한다.




 

 

3. 청구인측 대응전략 포인트


(1) 이건 위반행위는 신고한 영업장 건물과 도로의 인도사이에 있는 영업장 건물에 속하는 대지인 여유공간 부분 일부를 영업장 면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영업장 주위의 인도를 통행하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반행위이다.

(2) 위법행위임은 사실이나 영업장 소재지는 도심의 상업지역으로 일반 공중을 상대하는 일반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많은 업체가 건물과 인도사이 얼마간의 여유공간에 대해 영업에 필요한 비품이나 물건을 쌓아두는 영업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처럼 되어 있고 많은 영업주들이 법위반임을 의식하지 못하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지역에 대해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공중의 안전에 대한 위해나 위법을 이유로 단속을 하거나 신고에 의해 단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이번 단속은 행정위반 행위를 전문적으로 신고하여 그 신고 보상금을 확보하려는 파파라치에 의해 피청구인의 단속이 이루졌다.

(4) 청구인은 이 업소의 종전 영업자로부터 이미 위반을 한 상태에서 인수를 받게 되어 주변 다른 업자와 비슷하게 크게 법위반이라는 인식이 없어 원상복구 등 적법절차를 제때 취하지 못했으나 이번 신고이후 뒤늦게나마 원상복귀를 하여 법위반 상태를 해소하였다.

(5) 이건 업소지역은 도심지역 먹자골목으로 수년전부터 장사가 잘 되어 업소 보증금 및 월세가 엄청나가 올라 비싸게 책정되어  법적으로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권리금을 많이 지불한 상태에서 인수했으나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각종 원가 등 비용은 오히려 상승하여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6) 청구인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권리금과 시설비 등을 투자하면서 은행 대출금 상환 등으로 힘에 겨운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을 받는 적은 영업수익으로 곤란을 당하고 있는 딱한 사정에서 이건 과징금까지 부과받게 되어 더더욱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

(7) 행정제재는 행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동원되어야한다. 해당지역 대다수 영업주들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경미한 위반행위이며 종전 영업주가 위반한 결과에 대해 인수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고 전문 신고꾼인 파파라치의 신고로 인한 처분인 점을 감안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해야함에도 관계법규를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법규에 따라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여 청구인의 현실적인 경제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과다한 금액이다. 

 

4. 위법성 판단 요지


o 이건 업소에서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면적이외에 00㎡의 면적을 확장하고 신고하지 않은채 영업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o 식품위생법 37조 및  동법 시행령 26조 4호에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때는 신고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할 것인

o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서 위반사항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인 것인 경우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o 과거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건 적발후 즉시 원상복귀를 한 점, 이건 위반은 현재 영업주의 위반행위가 아니라 전 영업주의 위반사항이 답습되어 온 것으로 보여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위반 면적의 전체면적 대비 비율이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o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앙행정사는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입니다.
전화(전국대표번호 1811-1837)나 방문하여 상담해주시거나
이메일(simpanok@hangjungsa.org) , 카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담해주시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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