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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허가의 경우 주무관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사안이나 법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기관의 보완요청 수용 등 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불허가사유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허가를 거부하는 주무관청의 부작위가 지속될 경우 위법 부당하므로 설립을 허가해야한다는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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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전 중앙행정사(지역번호없이 1811-1837)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OO협회 명칭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으나 피청구인은  일부

보완요청에 따른 보완후에도 동 협회 필요성 및 설립허가 여부는 군의 자체 예방 프로그램 적용 결과에 따라 최종 검토하겠다는

통지를 한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 등 처리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허가여부를 결정치 않는 부작위를 지속하였다.

 


2. 청구인 주장

o 피청구인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군이 자체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용한후 이건 신청을 최종 검토하겠다면서 설립허가
   절차를 중단했으나 군의 자체 예방프로그램 적용결과와 이 건 비영리 법인설립 필요성 및 설립허가 여부와는 그 관련성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건 협회의 비영리 법인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o 피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OO피해자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민간 대학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o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결정은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건 협회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프로그램 적용결과 등에 따라 최종 검토할 예정이므로 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위법 부당성 판단

o 피청구인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결정은 허가권자의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협회의 법인 설립허가 여부는 △△프로그램

   적용결과 등에 따라 최종 검토할 예정이므로 이건 심판 청구가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o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건 협회에 대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면서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정관, 재산 총괄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접수한 점,

o 피청구인이 협회 정관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결과를 통보한데 대해 청구인이 정관을 수정하여 제출한이후 피청구인은
   더이상 청구인에게 신청서류 보완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o 피청구인 소속 법무담당관이 보건정책과장에게 정관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회신한 점,

o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이건 신청서류가 국방부 및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 1항
   각호에 따른 설립허가기준에 저촉되는 사안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피청구인은 동기준에 저촉되는 사안이 없다고
   회신한 점,

o 관련 법령에 피청구인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기준에 적합하면 설립을 허가하여야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건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에 대해 허가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비영리 법인설립  허가의 경우 행정기관의 재량이 상당수준 인정되어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으나


사전 치밀한 준비를 통해 법정 요건을 갖추어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행정기관의 보완요청시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전개하면서


유관부처에 대한 질의 해석권 활용, 국민권익위윈회 진정을 통한 압박 등
주도면밀한 대응을 통해 인용을 이끌어낸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중앙행정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지역번호없이 전국 대표번호 1811-1837)와

방문상담(서울 관악구 봉천역 4번출구 300m)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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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사 조영종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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